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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경제

사용 불가 논란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40 퍼센트

by 조르바문 2026. 4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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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 원 4월 27일 지급 시작
주유소 40% 사용 불가 논란 2026년 4월

 

 

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
주유소 40%서 못 쓴다
4월 27일 지급 시작 | 사용처 논란 2026.04.21
KBS 뉴스 오늘자 팩트체크
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026년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. 최대 60만원이다.
하지만 강원도 주유소 10곳 중 4곳에서는 이 지원금을 쓸 수 없다.
연 매출 30억원 기준 때문이다.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헛걸음 친다.
"두목,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데 쓸 데가 없다면 그게 진짜 공짜인 거야?"
– 카잔차키스,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

나는 동대문 종합시장 새벽을 빗자루로 쓸며 옥탑방 한 칸에서 15년을 살아왔다. 주유소에 갈 차도 없지만 기름값은 안다. 라면·빵·난방비 모두 기름값에 연동되기 때문이다.

정부가 드디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. 4월 27일부터, 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.

그런데 받아도 주유소에서 못 쓰는 경우가 생겼다. KBS 2026년 4월 21일 보도 기준 강원도 주유소의 40%가 해당된다.

1. 고유가 피해지원금 핵심 정보 – 4월 27일 지급 시작

📋 고유가 피해지원금 확인된 팩트 (KBS 2026.04.21 보도)
지급 시작일: 2026년 4월 27일
지원 금액: 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
사용처 조건: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만 가능
강원도 주유소: 610여 곳 중 약 40% 사용 불가
현재 원주 휘발유: 1리터 1,980원 돌파

2. 왜 주유소에서 못 쓰나 –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의 함정

⚠️ 문제의 핵심: 주유소 매출 구조 vs 지원금 사용 기준
주유소는 매출이 크다. 기름 한 번 넣으면 수만원이고 하루에도 수백만원어치가 팔린다.
하지만 세금이 절반 가까이 나간다. 매출은 크지만 이익은 적다.

1리터 약 2,000원 중 세금 약 800원 (부가세 포함)
→ 매출의 40%가 세금으로 나간다
→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더라도 실질 수익은 훨씬 적다
"휘발유 기준으로 1리터에 한 2,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세금을 한 600~700원. 부가세까지 하면 약 한 800원 정도." – 김민석 주유소 업주 (KBS 2026.04.21)
유가 주유소 텅 빈 손님 없음 기름값 1980원 지원금 사용 불가 강원도 2026년

3. 소비자도 난감하다 – 어느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지 모른다

"주유소마다 밖에 걸어 주시면 몰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할 것 같아서. 불편할 것 같은데요." – 김영철 주유소 이용객 (KBS 2026.04.21)

지원금을 손에 들고도 어느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. 기름이 급한 운전자가 여러 주유소를 헤매다 허탕을 칠 수 있다. 사용 가능 주유소 안내 시스템이 없다면 정책 실효성이 반감된다.


4. 업계 요구 vs 정부 입장 – 평행선

구분 입장 근거
주유소 업계 매출 기준 예외 적용 요구 매출은 크지만 세금 후 실이익 적음
소비자 사용처 확인 시스템 요구 어느 주유소 가능한지 알 방법 없음
정부 주유소만 예외 어렵다 형평성 문제 + 다른 업종 예외 요구 우려
"매출 규모와 실제 수익 구조가 차이 나는 대표적인 업종의 하나다. 특수성을 고려해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그러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" – 윤종호 주유소협회 강원도지회 사무국장 (KBS 2026.04.21)

5.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– 헛걸음 치지 마라

💡 4월 27일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

① 내 지원 금액 확인: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 접속

② 사용 가능 주유소 사전 확인: 거주 지역 주유소 연 매출 기준 여부 미리 파악

③ 주유소 외 사용처 파악: 연 매출 30억원 이하 편의점·마트·음식점·약국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
✅ 기름값이 부담스럽더라도 사용 불가 주유소에서 헛탕 치는 것보다
생활비·식비·약값 절감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.
나는 67세에 이 사실을 알았다.

지원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.
최대 60만원짜리 지원금이 주머니에 있어도 쓸 곳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.

4월 27일 지급 전에 내 지원 금액과 사용 가능처를 지금 바로 확인하라.
지금 바로 bokjiro.go.kr에 접속하라.
내 지원 금액 확인 5분이 60만원을 지켜준다.
안 하면 자네만 손해다.

복지로 bokjiro.go.kr · 정부24 gov.kr
고유가 피해 지원금 60만원 복지로 정부24 신청 확인 방법 2026년 4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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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출처 및 참고 – 이 글은 팩트다
KBS 뉴스 조휴연 기자 (dakgalbi@kbs.co.kr), 2026년 4월 21일 보도
주유소협회 강원도지회 윤종호 사무국장 발언 직접 인용
주유소 업주 김민석·이용객 김영철 인터뷰 직접 인용
※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지원금 세부 사항은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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